정부 난임 시술 지원 정책,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? 🤰💖
최근 몇 년간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2023년에는 전체 출생아 중 11%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으며, 이는 2020년 7%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. 📈
🔹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변화
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더 많은 가정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소득 기준 폐지
과거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만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지난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✅ 시술 지원 횟수 확대
기존에는 평생 25회까지만 지원되었으나, 이제는 아이당 25회까지 지원됩니다. 이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, 셋째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✅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완화
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%에서 30%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.
🔹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🏥
정부는 단순히 난임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, 임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
📌 여성: 난소 기능 검사(AMH)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 지원
📌 남성: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 지원
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첫해에만 13만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평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🔹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💕
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많은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, 실제로 2024년 1~2월 동안 신청자가 9만 4,000명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"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임신·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왔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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